보이지 않는손

스미스는 자유시장의 이상적인 모형에서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수량만큼 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인기가 없는 상품의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품의 생산은 생산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생산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므로 생산자는 정상이윤만을 획득하게 된다.

기회비용만을 커버하는 ‘자연적인 가격(natural price)’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조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희소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품의 생산에 배분하고,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경제적 생산비용을 커버할 뿐이다. 이때 생산자는 아무런 이윤도 못 남기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는 다른 생산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이윤(정상이윤)을 획득한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형태를 자원배분의 효율성(allocational efficiency)이라고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자산시장에서 얘기하는 정보의 효율성(informational efficiency)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가격을 조절해야 되는 정부가 너무 크게 개입한다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의 집값 폭등처럼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부작용만 불러오게 된다.

만약 한국 집값도 자연적인 가격의 형태를 두고 최소한의 제한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훌륭한 시장기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스미스는 국방과 법 집행 이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가격통제와 진입장벽과 같은 경쟁적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고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라고 불린다. 18세기의 자유방임주의는 사유 재산권의 강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축소, 중세 장원 경제의 유물인 봉건귀족의 특권 철폐, 노동 길드의 해체, 국가가 인정한 생산과 유통에서의 독점체제의 해체, 금융업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 시정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처럼 정부가 너무 개입하지 않는다면 빈곤층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개입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국가재정은 바닥이 나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되거나 온 국민의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는 것 같다.

스미스는 가격 인상과 이윤 확대를 추구하는 상인들의 술수에서 소비자를 구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대상자인 다른 공급자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제조업자나 상인들은 그들이 얻는 이윤의 폭을 줄이고 원가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생산방법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공급자 사이의 치열한 경쟁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바로 소비자들이다. 공급자 사이의 경쟁의 결과로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스미스를 열렬하게 추종했던 20세기 오스트리안 학파 경제학자인 미제(Ludwig von Mises)는 이를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표현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주장을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이 아닌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에 근거를 두고 발전시켰다. 그는 핀 제조공장의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경제의 조직을 파악하고 개별 시장의 작동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별 가구와 기업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스미스가 관찰한 시장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기술혁신의 촉진, 인간 욕구의 충족, 낭비의 최소화, 탐욕스러운 기업의 규제, 그리고 민중의 부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이다.

난 정부가 깊게 경제나 여러 정책들의 개입하는 게 좋은 기능을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봐도 그렇고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일을 하지 않게 아예 빈곤층이 되는 게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살만한 것 같다.

중간 서민층들은 돈은 많이 못 벌고 세금은 많이 내는데 정작 일을 하지 않고 평생 게으르게 산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초등학생 아이를 성폭행하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120만 원이 받아서 쓰는 게 말이 되는가?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정부의 세 가지 책무를 예시했다. 정부는 국방, 법질서의 유지와 함께 공공기관과 공공사업을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업은 공원과 교량의 건설, 상하수도 사업 등이 포함된다. 스미스 이후의 19세기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국유화, 어린이의 의무교육, 아동 노동 금지법, 작업장과 신상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이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서 정부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주장의 근거를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주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 2008년 경제공황 사태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다음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궁금하다.

 

자유경쟁시장은 단순한 경제적 경이가 아니다. 자유경쟁시장은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사회 전체의 혜택이 되도록 전화시키는 기구이다. 오늘날 수많은 스미스의 추종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게 혹평하고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자유경쟁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는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달성은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제한된 경쟁으로 인해 시장은 제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 소위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공해와 같은 외부 비경제가 존재하거나,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시장의 실패는 발생한다.